logo

banner1

보도/속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성명] 창원지방법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1월 18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한국지엠주식회사(대표이사 호주국인 카허카젬)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8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2017카합 10377) 결정이 있었다.

 

한마디로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김희근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8명은 엔진공장, 차체공장 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봄) 각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한국지엠(주)의 꼴이나 창원지방법원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한국지엠(주)은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에 존재하는 사내 도급계약을 예외없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은 따르지 않으면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고, 창원지방법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 사회의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행위이기에, 아무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이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근무한 공정에 대한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지엠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 한국지엠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창원지방법원이 ‘쟁의행위의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

한국지엠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해고하였는데 창원지법이 노사관계에서 ‘신의성실’과 ‘공정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

창원지방법원은 자신들의 결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한국지엠(주)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창원지방법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자신들의 사용자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치우친 판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던져준 판결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근로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고, 당연히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직장폐쇄가 없는 한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창원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보장하라!

 

 

2018.1.23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 [보도]경상남도에 대한 민생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file 경남본부 2018.03.12 68
667 [기자회견문]노동시간 개악 민주당 규탄한다 file 경남본부 2018.03.08 74
666 [보도]짬짜미 근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경남본부 2018.03.07 51
665 [성명]창원시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는 시도를 당장 멈춰라 file 경남본부 2018.03.06 39
664 [성명]KBS MBC 정상화를 위한 경남시민행동을 해산하며 file 경남본부 2018.03.06 45
663 [보도]경남본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 취재 협조 file 경남본부 2018.02.27 52
662 [논평]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꼴불견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file 경남본부 2018.02.22 42
661 [보도]근기법 및 최저임금 개악 중단 결의대회 file 경남본부 2018.02.12 56
» [성명]창원지법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규탄한다 file 경남본부 2018.01.23 73
659 [논평]KBS 이사회의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을 환영하며 경남본부 2018.01.23 44
658 [기자회견문]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1.18 59
657 [보도]공영방송 살리기 팔용산 걷기대회 file 경남본부 2018.01.18 36
656 [성명]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1.17 27
655 [보도]건설 노동자 3,000여명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총력투쟁 file 경남본부 2018.01.17 29
654 [보도]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 file 경남본부 2018.01.17 16
653 [기자회견문]한국지엠의 갑질,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경남본부 2018.01.10 28
652 [기자회견문]MBC경남 정상화와 김일곤 사장 사퇴를 촉구한다. file 경남본부 2018.01.10 31
651 [논평]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file 경남본부 2018.01.05 34
650 [성명]창원지방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1.05 32
649 [성명] 경상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라! file 경남본부 2018.01.04 3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KOREA CONFEDERATION OF KYEONGNAM REGIONAL COUNCIL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상남동) 노동복지관 302호 우편번호 51503 | 전화번호 055)261-0057,0059 | 팩스 055)283-6955
Copyright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 2013 b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