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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SK건설과 성창이엔씨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을 보장하고, 민주노조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SK건설은 지난 2017년 2월경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91만㎡(약 27만평) 규모의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고성그린파워(주)와 체결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 발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발주처인 고성그린파워(주)는 SK가스(19%), SK건설(10%), 남동발전(29%), KDB인프라자산운용(42%)이 합작하여 출발한 회사로, 농협은행㈜(97.1%, 신탁업체 등록)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2016년 당기말 현재 자본금 2,600억이며, 발전소 공사는 총사업비 5조 1,960억 원에 달하고 있다.

고성그린파워(주)의 주주인 SK건설은 시공사(90%, 3조 3,000억)로 서희건설(10% 3,700억)과 함께 EPC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고 있다.

 

문제는 SK건설이 경남지역의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외부 인력과 발전소 설비공사에는 고용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를 위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업종인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경남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도지사는 건설공사현장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과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고성그린파워(주)가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인 SK건설이 경상남도의 조례를 준수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일인 1호기와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일인 2호기 건설 현장업체에는 성창이엔씨(주), 다림건설(주), ㈜경수제철, ㈜삼영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특히 성창이엔씨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특정 노조 강제 가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

 

그동안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고용보장 등 생존권을 찾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경로당 동절기 지원 사업, 위탁가정 학자금 지원사업 등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독거 노인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SK건설은 민주노조라는 이유로 지역민인 지역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고, 현장 주업체인 성창이엔씨를 앞세워 민주노조 탄압을 부추기고 성창이엔씨와의 15년 동안의 노사관계를 파탄내 버렸다.

 

이에 우리는 ▷SK건설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성창이엔씨의 단체협약 준수 ▷부당노동행위 중단 ▷지역 노동자 우선 고용 및 생존권 보장 ▷발전소 설비 공사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예외 업종에 대한 고용 규탄 ▷노동부의 근로감독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요구하며 오는 1월 20일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는 1월 20일(토) 오전 10시에는 700여 명의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노동자들과 300여 명의 건설노조 부울경지부 토목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에는 약 2,000여 명의 플랜트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총력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SK건설에 맞서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 1. 18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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