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by 경남본부 posted Jan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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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연기로 인하여 118() 오전 1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건물 앞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하며, 성명서로 대체합니다.

 

 

[성명서]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 사항은 △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배 → 1.5배) △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 등이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과는 달리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여야 간사 합의안은 개악안으로 △ 불법적 행정해석을 사후 정당화하고 △ 휴일노동 중복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장시간노동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 외면하고 △ ‘과로사’의 원인인 특례업종제도 유지·존속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제도의 단계적(2021.7.1.까지) 폐지라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업종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이면서 ‘과로사’ 및 시민안전의 주요 요인으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는 26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수준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 합의안’도 10개 업종으로 축소시켜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새로 제시된 수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2021.7.1.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최장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그동안 최대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노동 12시간, 주말 휴일노동 16시간을 합한 68시간이라고 해석해 왔다.

이에 지난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잘못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행정해석 폐기를 약속한 바가 있지 않는가?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라니?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고, 정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당장 폐기하라!

또한 현재 휴일노동 수당과 관련하여 다수 판례는 1주일은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7일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연장노동 가산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지 않는가? 휴일노동에 대한 중복할증 제도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럼에도 여야 간사가 ‘휴일노동 중복할증 제도 폐지’에 합의했다면,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사용자들에 의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낳을 것임이 명백하다. 휴일노동 중복 할증 폐지라니! 장시간 노동 철폐하라!

 

또한 여야 간사 합의는 현행 24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추가로 ‘노선 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특례업종 제도는 노사 합의만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 상한(주 12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노동을 강요받고, ‘과로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지쳐 목숨을 잃고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따라서 특례업종제도는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과로사 싫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 싫어!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하라!

 

이에 우리는 매주 목요일(1.18 07:00, 창원병원 외) 실천행동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항의 행동, 경남지역본부 간부 결의대회(2.13),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

 

2018. 1.17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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