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

by 경남본부 posted Jan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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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장시간 노동 철폐! 특례업종 폐지! 민주노총경남본부 긴급 기자회견

 

지난 11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 사항은 △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 △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배 → 1.5배) △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유지 등이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과는 달리 ‘단계적 시행 연내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여야 간사 합의안은 개악안으로 △ 불법적 행정해석을 사후 정당화하고 △ 휴일노동 중복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장시간노동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 외면하고 △ ‘과로사’의 원인인 특례업종제도 유지·존속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 맞추어 118() 오전 11,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힐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롯데마트 앞과 경남도당 앞에서 집중 선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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