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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화학물질 사고를 바라보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화학물질 생리대, 살충제 달걀을 보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9월 18일 창원시 민주의정협의회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이어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요구하였다.

 

경남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집 주변 사업장별 화학물질별 년간 취급량과 독성정보를 제공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차원의 화학사고 시 지역 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제정이 빠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경남도민들이 그리고 창원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져진 조례가 경상남도와 김해시,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에 만들어지길 희망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에서 지난 2017년 12월 28일 조례 제 4409호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서 지난 2018년 1월 5일 조례 제 1062호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양산시에 이어 제정되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준)는 경상남도 및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다만 경상남도의 경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ㆍ훈련, 재정 지원 등을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하였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할 개연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계획,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고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이 훌륭하게 제정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는 김해시 등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길 희망하면서 조례가 굳건하게 자리잡길 바란다. 끝으로 다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2018.1.5.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국민의당 경남도당, 금속노조경남지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동당 경남도당, 녹색당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울경본부, 일과 건강, 민중당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YMCA, 창원시의회 진보의원단, 학비노조경남지부, 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섬노조부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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