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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창원지방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라!

 

지난 1월 5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법관 정재규)에서는 한국지엠주식회사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2017카합 10366) 심리가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지엠(주)은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에 존재하는 사내 도급계약을 예외없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은 따르지 않으면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등으로 법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밤 고양이조차 웃을 일이고, 도둑고양이가 제사상에 오른 꼴이다.

무엇보다 심리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불법 점거, 불법 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근무한 공정에 대한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국지엠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근로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고, 당연히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직장폐쇄가 없는 한 사업장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은 철이 없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일이다.

또한 한국지엠의 계약 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한국지엠이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파업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지엠(주)은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파견근로관계’라고 확인하였고,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이 계약해지와 무관하게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면서 창원공장에 출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한국지엠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노동자들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몰아가는 사측의 행위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쟁의행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조합법 제 2조는 쟁의행위를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 적반하장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시험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고, 창원지방법원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라!

 

2018.1.5.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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