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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속보

 

 

 

[성명] 경상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라!

 

 

지난 12월 28일 경상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시민사회의 주민 공청회 요구 등을 묵살하고 주민 공청회를 대체하여 진행되었고, 각 정당과 획정위원이 추천한 11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경남본부를 비롯한 참가 단체들은 의견 수렴의 폭이 좁기에 폭넓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획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빠르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인구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구 편차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3~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서 훼손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기초의회 간 선출 정수 배분 기준은 최소 정수 7명에 인구수 70% : 읍면동수 30%가 가장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적어도 7명에 인구수 65% : 읍면동수 35%로 해야만 표의 등가성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폐 청산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는 정당의 실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불비례성을 최대한 극복하는 방향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경남의 선거구 획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2005년 버스 안 날치기 통과와 같은 민주주의 유린 행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상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28일 시민단체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고,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처럼 획정위원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한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시기 국민들은 정치 개혁의 촛불을 들었다. 우리는 획정위원회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경남도의회 또한 민심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경남본부는 경남의 지방자치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2018.1.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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