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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절 크레인 참사, 원청인 삼성이 책임져라!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 노동자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노동절, 여섯 명 노동자의 하늘은 무너져 내렸고, 많은 노동자들이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쓰러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크레인 작업 시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삼성중공업측이 노동자의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면 크레인이 무너지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히 삼성 중공업의 안전관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크레인 운전사와 신호수만의 문제인 것처럼, 참사의 원인을 왜곡, 은폐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원청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노동자 죽음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난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크레인 사망 사고 소식을 접하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비롯한 경남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대책위 그리고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소속 단체와 구성원들이 모여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목) 10시,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30여개 단체들이 모여 “더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치며 크레인 사고의 진실 규명과 박대영 사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규탄 집회를 가진 후 통영지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통영지청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고 공대위와의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대위는 항의 농성을 통해 5월 11일(목) 10시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11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16일(화) 다시 후속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면담 과정에서 이번 사고 뿐 아니라 화재의 취약성에 대해서 수 차례 문제제기 하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작업 중지를 해지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작업을 재개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특별 감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직원 수십 명이 삼성 중공업 내에 특별 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작업 중지를 해지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삼성 봐주기 식 점검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책임을 물어 박대영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

2. 삼성중공업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직접 나서라.

3.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에 노동계(공동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4.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공개 설명회를 실시하라.

5. 피해 노동자 25명에 대한 산재 처리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즉각 실시하라.

6. 크레인 사고에 대해 공상 처리를 압박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처벌하라.

7.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는 크레인 사고의 목격자, 처치등 사고와 관련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자 치유를 지원하는 전탐팀을 즉각 구성하라.

8.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권 발동으로 휴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9. 작업중지 해지를 즉각 중지하라.

10.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1. 노동3권이 현장에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 강화하라.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대위가 함께하겠습니다.

 

공대위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첫 번째 중요한 활동으로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사고 후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험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크레인 작업이 작업 반경 하에 작업이 통제되고 있는지, 혼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일을 강요하고 있는지 제보를 받아 원인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및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사단 구성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이번 사고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6명 노동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삼성중공업은 살인기업이며, 박대영 사장은 살인자입니다. 공대위는 삼성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박대영 사장에 대한 구속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자본의 탐욕에 떠밀린 하청노동자들은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추구에 눈이 먼 하청에 재하청 다단계 착취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이윤추구에 눈먼 자본에 의한 노동자 살인을 멈추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17.5.18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거제통영고성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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