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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천영기 도의원의 망발을 규탄한다!

 

3월 7일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지원정책’이라는 경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몽매합니다’ 라고 천박한 노동관과 사회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천영기 도의원은 잘 들으세요.

 

천영기 경남도의원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촛불을 든 국민의 마음과 헌법 1조의 정신을 알고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갈아탔다면 헌법 32조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 32조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이 따뜻한 밥을 만드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것도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것에 기초했음에도 노동 3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짓거리가 아닌가?

 

특히 헌법 32조에는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정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것이다.

 

도지사가 망발을 일삼는다고 같이 망발을 해서야 되겠는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학교 교육의 한 주체임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헌법의 가치조차 모르는 천영기 도의원은 지금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만가만 땀흘려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득권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과하라!

연봉 2,000만원 정도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 그리고 차별과 차이가 무엇이고 평등이 무엇인지, 최저임금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고, 노동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노력부터 다시 하라!

 

아울러 정치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중조직인 학교비정규직노조를 ‘교육감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도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어물전 망신을 시키지 않도록 천영기 도의원은 자중자애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도민을 생각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2017.3.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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