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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 무죄 ... 야당, 민주노총 등 논평 통해 지적

17.02.16 13:53l최종 업데이트 17.02.16 13:53l 윤성효(cjnews)

"임종진술임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 기다려라."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홍준표 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거받자, 경남지역 야권이 일제히 재판부는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홍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경선 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 최윤석  

민주당, 노동당 경남도당 논평 ... "자숙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이날 "홍 지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 기다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는 1심과 2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위해 사실상 도정 공백을 가져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지고 있는 것"이라며 "홍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안혜린)은 논평을 통해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국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일종의 임종진술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민들에게 숱한 고통을 준 당사자이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 신분으로서, 홍 지사 스스로가 자숙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럼에도 이번 항소심 무죄판결만을 믿고 대선 출마선언 등을 한다면, 이는 한 마디로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꼴이다. 경남 도정을 망치더니 이제 이 나라 전체를 망치겠다는 것인가?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자숙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입장 밝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며 "홍 지사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홍준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저지른 적폐부터 청산하는 일"이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홍준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한 데 대해 경남도민에게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는 일과 중단된 무상급식을 재개하는 일"이라 했다.

이들은 "촛불민심은 경남도정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경남도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 복지가 실현되는 새로운 경남도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 무상급식운동을 더욱 더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논평을 통해 "홍준표 지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정황과 증거 모두를 뒤집은 2심 무죄 선고에 큰 실망과 깊은 유감"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전형이 되풀이되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정치권 비리를 폭로한 고 성완종 회장의 메아리는 이제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홍준표 지사까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권력자들에게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도 부정하고, 증거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홍준표 지사에게 완벽하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기초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실망과 좌절을 안겼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남아 있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가려질 것"이라며 "큰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이루기 위해 경남도민들과 함께, 촛불들과 함께 드팀없이 나갈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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