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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월 26일 오후 2시 40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가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하며 지난 1월초부터 창원 소재 S&T저축은행 앞 인도에 비닐을 덮어 노숙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가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하며 지난 1월초부터 창원 소재 S&T저축은행 앞 인도에 비닐을 덮어 노숙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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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행복한 설을 보내고 싶다."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설을 앞두고 이같이 외쳤다. 김재명 본부장 등 간부들은 24일 오전 S&T저축은행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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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는 올해초부터 '휴업휴가' '임금피크제' 중단 등을 요구하며 S&T저축은행 앞 인도에서 비닐을 쳐놓고 노숙농성하고 있다.

김재명 본부장은 "세밑 한파보다 더 춥고 힘든 게 노동자의 삶이다"라며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경남지역의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경우 3만 2243명에 1458억 4000만 원이 체불임금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번째 규모다.

거제, 통영, 고성은 지난해 11월말 체불임금이 207억이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2.6배나 상승한 543억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집계가 되지 않은 임금을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은 훨씬 많을 것"이라며 "건설 노동자들도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이른바 유보임금으로 45~90일 가량의 임금이 상시적으로 체불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설날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을 보내고 싶지만 체불 임금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그것마저 쉽지 않다"며 "임금 체불이 없는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 노동자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2016년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을 강화', '체불 사업주 공개 방법과 공개 장소, 공개 시간 확대', '까다로운 소액체당금 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액과 기준을 확대' 등을 내놓았다.

또 '형사 처벌 대상인 임금체불 사용주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사건처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 '조선소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등을 민주노총은 제시했다.

한국산연, S&T중공업 노동자들도 '행복한 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가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하며 지난 1월초부터 창원 소재 S&T저축은행 앞 인도에 비닐을 덮어 노숙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가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하며 지난 1월초부터 창원 소재 S&T저축은행 앞 인도에 비닐을 덮어 노숙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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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이 생산부문을 폐지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 투쟁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부당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길거리에서 110일을 넘긴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하루 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연이 정리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는 '휴업휴가 중단'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S&T중공업은 당기순이익이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무려 5904억에 달하고 있음에도 저임금 정책과 노조탄압, 부당 휴업·휴가, 살인적인 임금피크제, 정리해고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최평규(S&T그룹 회장)가 소유한 S&T저축은행 앞에서 천막도 없이 비닐을 덮고 설을 앞두고까지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안다면 부당 휴업·휴가와 살인적인 임금피크제 요구를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하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S&T중공업 노동자들도 설만이라도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며 "비닐 농성장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부당 휴업휴가 철회와 정리해고 철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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