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banner1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취재부 담당자

발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및 장소 :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문의 :

분회장 봉혜영 011 392 1697 / heyhey65@hanmail.net

공동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김정도 010 6640 2027 / gaebalwon1@jinbo.net

  

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오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 신규채용 폐기!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사태해결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별첨)을 직접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3.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나 해고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에 해고자 8명이 가입하게 되면서 해고자복직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쟁 상황 관련문의 : 분회장 봉혜영 011 392 1697)

  

4. 지난 9월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생색내기’였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보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만 고집한다면 이는 ‘무기한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사측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초단기 계약직 신규채용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 2일(2일 조차도 주말)남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겉으로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합니다.

  

6. 하지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그 자리에 3~6개월 초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자들에게 경력-근속기간, 고용안정, 노조활동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1년 신규채용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고 이후 인력충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앞에서는 대책, 뒤에서는 ‘해고’라는 ‘노동자 죽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하 사측) 측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개별 복귀를 회유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사측과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교섭과 합의를 통해, 해고자들을 현장으로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8. 이에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뜻을 모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노동당 서울시당, 학생 변혁모임, 동국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동국대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향린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공동대책위 참여 각 단체의 발언, 투쟁사업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타 홍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aebalwon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민중총궐기! 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경남본부 2016.11.10 185
32 경남도의원은 학교에서 하루라도 배식작업 해보라! 경남본부 2016.10.26 168
31 저희들은 진해와 고성 그리고 거제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소 노동자들입니다 경남본부 2016.07.14 348
30 삼성 하청노동자의 죽음 경남본부 2016.05.13 187
29 [자료]정치의식 설문조사(2016년) file 경남본부 2016.05.12 136
28 2014년 민주노총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치연수 보고서 file 경남본부 2014.11.24 1328
» 9/13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공대위 2013.09.12 15565
26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비빌 언덕을 짓밟는 경상남도 경남본부 2013.07.18 3246
25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4.23 입법) 경남본부 2013.04.24 3520
24 전직 민주버스위원장의 행태 버스노동자 2013.04.06 3629
23 퍼옴'통합진보당 창원시 위원회 부위원장 후보 이창섭 올림 - 이젠 제발 '종파주의'는 그만!' 소통 2013.02.03 3060
22 정영주의원-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함께하는 창원, 노동자 행복도시 구현 경남본부 2013.01.24 2708
21 석영철의원-비정규직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5분발언) 경남본부 2013.01.21 2268
20 2013년 신년사(김재명본부장) 경남본부 2013.01.04 2293
19 2012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 wjdehrtnf 2012.11.11 2078
18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은 치외법권지역인가 경남본부 2012.09.24 3180
17 사서 전문인력 확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경남본부 2012.09.24 14970
16 방과후 돌봄교실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며 경남본부 2012.09.24 2605
15 오월동주, 이동우 죽이기 -기아 비정규직 지회 파괴에 대한 전면폭로- 아방가르드 2012.06.13 8566
14 통영 시청 앞에 명박산성이 통영시민 2012.04.11 9289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KOREA CONFEDERATION OF KYEONGNAM REGIONAL COUNCIL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상남동) 노동복지관 302호 우편번호 51503 | 전화번호 055)261-0057,0059 | 팩스 055)283-6955
Copyright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 2013 b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