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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비빌 언덕을 짓밟는 경상남도!

경상남도에는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다. 2011년 3월에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을 기본으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마창여성노동자회가 센터를 위탁받아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의 슬픔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어려운 삶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센터가 있음으로써 비정규직들에게는 그나마 비빌 언덕이 되었고 기댈 언덕이 되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산업재해로, 부당해고로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1577-2260)였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노동상담이 무려 1,628회나 되었고, 이러한 노동상담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구제되고,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산업재해가 인정되었고, 비정규직 차별이 시정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다시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노동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33회 이상 실시하였고,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간병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경비노동자 등의 실태를 세상에 알렸으며 제도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실태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 사회에 사회양극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종을 울렸다.
또한 권리 홍보 131회, 교육 78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사회, 복지사회에 대한 지향을 알려나갔으며, 예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의식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얼마전 경상남도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금 2년 위탁을 공모하였고,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마창여성노동자회가 수탁이 결정되었는데 애초의 약속과 달리 추경예산에 상반기에 삭감된 예산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센터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횡포이다.
예산이 삭감되면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포함하여 2명의 상담원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남아있는 상담팀장들의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밑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문제는 연구 기능, 조사통계 기능, 정책 기능, 회의 기능, 교육사업 등을 전혀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출장비가 1원 한 푼도 편성될 수가 없고, 상담자들에게 커피 한 잔 드릴 수도 없고, 종이 한 장 살 수 없고, 딱 전화 하나 설치해서 전화비만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상남도가 경남지역 수십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금자리를 날리는 횡포다. 경상남도가 만든 조례를 파탄내고 비정규직근로자센터를 파탄내는 폭거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운영비 하나없이 사업비도 하나없이 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은 경남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을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다시 내모는 만행이다. 우리는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이 다시 원상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비정규직도 숨쉬고 살 수 있는 경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이 복원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조직2국장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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