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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제 15 호
                제출연월일 : 2013.  4. 2 .
                제 출 자 : 조익래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 IMF이후 노동시장의 급격한 유동화에 따른 비정규직 급증으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그 중 200만이 넘는 근로자가 동일한 노동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노사현안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 우리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과 교육 사업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도모하고자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고용촉진사업, 취업교육사업,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
   다.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제정조례안(붙임)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 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센터의 설립)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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